법령 농지개혁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1968년

1. 광주고법 1968. 6. 12. 선고 68나101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68민,25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 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967년

2. 대법원 1967. 9. 29. 선고 67다126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3)민,16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964년

3. 대법원 1964. 12. 24. 선고 64다830,831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2(2)민,210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4. 대법원 1964. 9. 15. 선고 64다477 판결
  [토지인도][집12(2)민,104]
   토지인도
 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54년

5. 대법원 1954. 12. 23. 선고 4286민상61 판결
  [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][집1(6)민,015]
  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
 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