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농지개혁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68년
1. 광주고법 1968. 6. 12. 선고 68나101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68민,256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1967년
1964년
1954년
5. 대법원 1954. 12. 23. 선고 4286민상61 판결
[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][집1(6)민,015]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|